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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 막을 시설 건립땐 용적률 인센티브

최종수정 2012.01.03 09:00 기사입력 2012.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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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하수처리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해도 적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홍수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길이 마련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해도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바뀌며 재해취약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밖에 설치해 제공해도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정부는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해 적용 중이다.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통상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설치된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해 하천·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고려해 수립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시 법령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해 만들도록 개정했다.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사업자가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바꿨다.

정부는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재해취약지역을 심의 면제지역의 예외로 뽑아낸 셈이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한다. 기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졌으며 각 용도지역에 허용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 건설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에 따라 지가동향 조사를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자료의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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