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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분쟁, 28일 '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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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조문식 직후 케이블, 지상파 HD 중단 나설 계획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상파방송 채널의 재송신 대가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 3사의 분쟁이 28일 재 점화될 전망이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 직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의 광고 또는 HD급 방송 송출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27일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전 지상파방송 채널의 광고나 송출을 중단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생각에 28일을 디데이로 결정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조문이 끝나는 직후 케이블TV 업계는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 업체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통위의 중재 아래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다. 양측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방통위가 직접 양측 대표들을 협상장으로 불러 앉혀왔다. 하지만 협상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방송 3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신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한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청으로 전국 대부분에서 시청가능한 지상파방송사는 없다. 때문에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의 재전송으로 인해 추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저작권만 인정받고 재송신 대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100원 이하가 아니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매번 협상장에서도 상대방과의 입장차나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연내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안보이며 실무진들의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자 방통위도 지상파측 대표인 우원길 SBS 사장과 케이블TV측 대표인 이상윤 티브로드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광고 또는 방송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즉각 모든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 업체와 지상파방송 3사는 28일 오전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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