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이사장 "한미 FT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닙니다. 겁내지 마세요."

1990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 다이아몬드바 시의원·시장 역임 후 연방 하원의원에 3선을 지낸,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입지를 넓힌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김창준 이사장은 19일 오후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87회 휴넷 골드명사특강에서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란 주제로 강연 중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FTA는 상대국가가 100만달러 벌었다고 우리는 손해보는 협정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100만달러 벌면 우리도 같이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미리 겁먹을 필요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한·미 FTA 협정 조항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며 "금융과 보험 택배, 부동산,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 서비스 개방에 대해 김 이사장은 "미국은 주마다 법과대학이 있고 변호사 시험도 주정부가 주관한다"며 "미국의 시골 출신 변호사보다 국내 변호사들이 더욱 경쟁력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외국 기업들이 국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 기업이 한국 와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 정부가 잘못했을 때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잘못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똑같이 고소 할 수 있다"며 "잘못 안하면 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미국 서비스 산업 경쟁력에 대해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다만 FTA 체결 이후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은 싸다"며 "관세까지 없으면 치명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은 쌀 시장의 50배가 넘는 조선 시장을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

또한 벼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사과와 배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 경작으로 변모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