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권 직접 발행 허용

중국 지방정부 살리기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중국 정부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과도한 사회기반 시설 공사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져쟝성과 광동성, 그리고 상하이시와 센젠시에 대해 3-5년짜리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FT는 이같은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FT는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008년 경기 부양책 이후 과잉 투자로 부채 규모가 계속 커져 지난 2007년말 4조 위안에서 2010년 말에는 14조 위안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의 국내총생산의 35%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으나, 지방정부들은 공공 건설 사업 및 투자를 위해 특수목적 법인을 건립하는등 편법을 사용해 부채를 늘려왔다.

지방채 직접 발행을 위해 시험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올해 말까지 약 200-300억 위안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은행위원회의 류 밍캉 위원장은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급속한 정부 예산 증가과 경제성장 덕분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아직 ‘관리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