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網)은 모든 콘텐츠에 중립적이어야 하는가

인터넷 업체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사전 규제가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통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망중립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언제 서비스가 차단될지 모르는 콘텐츠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이 필수적이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장기적으로 통신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통신업계에서는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스마트폰 활성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 관리 및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통신업계의 양보를 원하는 망중립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통신사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설비를 증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 없이 망중립성을 도입할 경우 사실상 무임승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무선과 비교했을 때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유선도 스마트TV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안정적인 망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이다. 통신사 측은 "극단적이 얘기지만 합리적인 대안 없는 망중립성 도입은 통신망 다운 사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