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해야(1보)

오쿠보 스토무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의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토빈세)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재정금융위원장인 오쿠보 쓰토무(大久保 勉) 민주당 의원은 “헤지펀드 등 외환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이 엔화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밀어올린다면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 외환당국이 엔고 저지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4조5100억엔을 매도해 엔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미 기준금리가 0~0.1%로 ‘제로’상태인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까지 겹쳐 외환시장의 엔화 강세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쿠보 의원은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엔고를 잡기 어려우며, 완화적 통화정책 역시 제한적인 효과만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거래세 도입은 강력한 만큼 그만큼 위험한 약”이라면서 “아직 집권 여당 내에서는 폭넓게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