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방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공노연맹)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전공노연합)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수원 매산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두 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등 수시 중복감사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불필요한 국정감사까지 더해지면서 매해 평균 한 달 이상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 요구와 행정낭비적 자료관리방식을 반복함으로써 국정감사 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외면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국정감사 자료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의정활동을 전국에 알리고, 위헌적 지방자치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