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우제창 "국민銀 캄보디아 진출, 금융위는 요식행위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크메르유니온 은행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 여지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제창 정무위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5월 경안전선, 대한전선, 포스코 건설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 합작해 설립한 크메르유니온 은행(Khmer Union Bank, 이하 KUB)의 지분 51%(13만2600주)을 762만6000달러에 매입하고 'KB 캄보디아 은행'으로 자회사 편입했다.

우 의원은 "인수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위반했지만 금융당국의 제지가 없었다"며 "금융위의 사전승인 요청은 요식절차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한 후 금융위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이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은행에 투자했을 경우, 국내법상 금산분리 원칙 및 업종제한 규제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해 추후 미비점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결국 '이견 없음'으로 결정하고 2009년 4월 승인 통보를 내렸다.

우 의원은 국민은행의 캄보디아 진출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경안전선의 김명일 회장은 이상득 의원과 긴밀한 관계"라며 "김 회장이 이 의원에게 국민은행의 KUB 인수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