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최저임금 미만 198만명 ··체불액7100억원달해 "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해 최저임금으로만 체불된 금액이 71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은 근로자는 198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 220만명의 90%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142억원에 달했고 내년 내년부터 더 늘어나 2016년까지 5년 간 5조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7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관련 진행한 사업(전체2억8400만원)은 ▲리플렛 제작 등 홍보 2억2000만원 ▲연구용역 3000만원 ▲지킴이 300만원이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2억9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면서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