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세출위 5130억달러 규모 2012년도 국방예산안 표결 통과

"F-35대 연간 35대 생산, 치누크,아파치 예산도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상원세출위원회(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는 513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여 추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전했다.

미국에서 2012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시작한다.

201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상하원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인 수퍼커미티(supercommittee)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상하원에서 찬반투표로 확정돼 시행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출위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 사업은 97억 달러의 요구안에서 6억9500만 달러를 삭감해 통과시켰다.

F-35 B 라이트닝(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세출위는 그러나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의 미래가 위험에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세출위는 2013년까지 연간 F-35 생산대수를 42대로 늘리지 않고 3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5130억 달러의 국방예산안은 국방비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예산은 노드롭그루먼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드론’과 보잉의 ‘치누크’ 헬리콥터와 ‘아파치’ 헬리콥터 예산은 전액 지원한다.

AH-64 A/D의 한반도 배치목적은 주한미육군 제2사단을 지원하는 임무와 주요 기갑침투로를 신속하게 방어하는 공중기동화력으로 자리잡아왔다.

예산안은 또 해군의 함정 건조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338억 달러를 요구한 미군의료보험 예산에 10억 달러를 증액했다.

예산안은 아울러 계류돼 있는 벨 헬리콥터 텍스트론과 보잉사가 공동개발한 틸트 로터기(Tilt Rotor)인 ‘오스프리’ 구매사업도 승인했다. 예산은 연간 4억2000만 달러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그러나 1110억 달러의 국방부 조달요구안에서 90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을 비롯, 운영유지비 82억 달러, 연구개발비 42억 달러를 각각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항목 가운데는 록히드마틴의 타드(Thaad.고고도 방공시스템)미사일 예산요구액 8억3300만 달러 중 1억6200만 달러를 감액하는 것도 들어 있다. 록히드마틴사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예산요구액이라는 게 이유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세출위는 아울러 노드롭그루먼 주도 국방기상위성 시스템도 ‘어렵고 혼란스런 관리상의 문제와 비용예측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미 공군이 2018년 시작할 계획이었다.

세출위는 노드롭측에 계약 종료를 위해 1억5000만 달러의 종료수수료를 지급했다.

세출이 칼을 댄 최대 항목은 540억 달러규모로 험비차량을 대체하는 육군과 해병대용 합동경전술차량(JLTV) 사업이다.

미 국방부는 이 차량의 엔지니어링과 제조공정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2억43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세출위는 그러나 엔지니어링과 제조공정 개발 기간은 당초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났고 비용도 두배 이상 불어난 6억6900만 달러로 늘어났는데다 2017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출고된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