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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재정적자 감축목표 2배로 늘려야"

최종수정 2011.09.14 04:32 기사입력 2011.09.14 04:32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3일(현지시각) 더글라스 엘멘더프 CBO 이사는 재정지출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만든 의회 슈퍼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1조5000억달러의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까지 국가부채를 낮추려면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세수만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지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엘멘더프 이사는 "증세나 지출 삭감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둘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만 추가로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하방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BO는 이날 올해와 내년 미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기존 2.3%, 2.7%에서 1.5%, 2.5%로 하향조정했다. 현재 9.1%인 실업률은 2012년 말까지 9%에 근접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달 CBO는 올해 실업률이 8.9%로 하락한 뒤 내년에는 8.5%까지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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