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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 적자에 국방비까지 삭감

최종수정 2011.01.07 14:14 기사입력 2011.01.07 14:14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안보까지 덮쳤다.

재정 적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6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까지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 예산을 책정하고 그 밖의 예산 증액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5년간 780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군 병력은 육·해군 전체의 6%인 4만7000명 가량 줄어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최대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국방 예산 감축이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도 결국 국가를 위한 일이므로 국방부도 허리띠 졸라매기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감축이 현실화되려면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은퇴 군인과 가족들이 건강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만 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국방부까지 예산 감축 계획을 밝히고 나선 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재정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15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해 통과된 감세 연장 법안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올해 1조340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해 9월 종료된 2010년 회계연도에는 1조29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1분기 미국의 정부 부채는 채무 한도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부채 규모는 13조9500억달러로 채무 한도 14조3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가 채무 한도를 즉시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해 이미 채무한도는 12조4000억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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