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권제외' 요청 배경은?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동두천시가 최근 '수도권 제외' 요청을 경기도에 강력 건의했다. 연천, 강화, 옹진에 이어 경기도내 시·군중 4번째다. 동두천시의 수도권 제외 요구는 그동안 미군 주둔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7~8개에 달하는 중첩 규제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0년 미군주둔, 시 '절반'이 후유증=동두천시의 면적은 95.66㎢. 이중 미군 공여지는 40.63㎢로 전체 시 면적의 42.5%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두천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이나, 대기업 유치는 처음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동두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99㎢로 전체 시 면적의 24.0% 규모다.

더욱이 미군감축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른 미2사단의 평택이전이 지연되면서 동두천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2시단의 토지 반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미군이 떠난 후에도 민간자본으로 추진돼야 할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 목 조르는 '악법'인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은 시 전체가 수정법 적용 대상이다. 이러다보니 웬만한 건축물 하나도 허가받지 않고는 못 짓는다. 개발과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수차례 정부에 수정법의 불합리성과 폐해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과 수도권 제외 등 시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촘촘한 그물망식 규제도 5~6개 달해=동두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5~6개의 개발제한 관련법 적용을 받고 있다. 우선 전체 시 면적의 26.6㎢인 27.8%가 생태자연도(1등급)로 지정돼 있다.

또 0.48㎢(0.5%)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야생물·식물 보호구역은 3.12㎢로 전체의 3.3%에 이른다. 이외에도 시 전체가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물망식 규제로 시 전체의 개발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법 손질 안되면 수도권 제외해 달라"=동두천시는 개발을 옥죄는 수정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두천시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4개 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을 수도권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과의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에서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옹진, 강화 등 7개 시군의 수도권제외를 중점사업의 선정,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시대현실에 맞게 규제 일변도의 관련법을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