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6개 경제자유구역 통폐합해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현재 6개에 달하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도권~충청권~새만금'을 잇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3일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이슈&진단 12호)을 통해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2006부터 2010년까지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24억1000만달러로 같은기간 총 투자액 580억3000만달러의 2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유형도 97% 가량이 개발사업과 관광레저, 물류단지ㆍ물류업에 치중돼 있어 기대했던 첨단산업 유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주요 경제자유구역별 평가 결과 제1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중하위 수준으로, 정책운영 경쟁력 부문에서 20개 지역 중 인천 15위, 부산ㆍ진해 17위, 광양만 19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 ▲높은 지대와 임금 ▲불안한 노사관계 ▲강한 규제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따라서 추가 개방화와 '글로벌 탑'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 추진하고,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보고서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내ㆍ외국인 투자유치가 유리하고, 지식ㆍ정보ㆍ기술을 창출하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충청권~새만금'을 잇는 벨트를 추천했다. 수도권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역량의 집적지이며, 특히 경기도는 2009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41%인 15조 5632억 원, 연구개발 인력의 23.8%인 13만4653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보고서는 끝으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개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 대구ㆍ경북 등 모두 6개가 건설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