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 필지관리 간소화한다

토지이용 현황과 다른 국공유지 지목 바로 잡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전국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의 지목이 바로 잡혀 필지관리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국·공유지의 필지관리를 간소화 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료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연내로는 국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중 4개 자치단체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필지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정비를 추진 중이다.

필지관리가 간소화되면 한강의 경우 2만74개의 필지가 267개로 줄여진다. 현재 한강에서 하천 지목이 아닌 곳은 86%, 소유자 명칭이 다른 필지는 93%이다. 이를 소유자명칭 및 지목변경으로 연접필지와 합병하면 필지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4개 자치단체인 장흥·남원·의왕·김해를 대상으로 합병이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소유관리청 등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로·하천구역 내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잘못된 경우가 38.4%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청의 명칭이 잘못된 곳도 73%로 나타났다. 정비 후 필지가 연접하고 지목이나 관리청이 같은 곳의 합병이 이뤄지면 전체 필지수가 4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리청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부서의 협조로 필지의 합병요건을 갖추고 전체 도로·하천의 필지간소화를 이룰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모든 지적선이 전산화되었고, 위치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축척이나 도곽 단위의 관리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며 "도해지역 36cm, 수치지역 10cm 오차범위 안에 있는 지적선이 국가 기본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제도생성을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