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꽁꽁'..개성공단 생산 증가 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현 정부 들어 조금씩 틀어지던 남북교역은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내려진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 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경협은 가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북한의 대남 협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유일한 남북교역 통로인 개성공단은 안전할까?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3개, 올해 3월 생산액은 3472만달러다. 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3% 증가한 수치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입주 초기인 2005년 1500만달러에서 2006년 7천만달러, 2007년 1억8천만달러, 2008년 2억5천만달러, 2009년 2억6천만달러, 2010년 3억2천만 달러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도 늘었다. 남한 근로자의 수는 남북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 1055명에서 지난해 804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 근로자는 3만8931명에서 4만6284명으로 증가하면서 총근로자수는 같은 기간 3만9986명에서 4만7088명으로 늘어났다.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5.24조치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5.24 조치로 국내 기업의 신규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다. 남북은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 등 극한 대치 속에서도 남북경협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은 남겨둔 것이다.

북한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높아진 것도 생산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측은 "초기에 비해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며 "개성공단의 임금이 올라갔고, 20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지난해 생산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개성공단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계약이 줄줄이 끊어지기도 했었다. 한 의류업체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두 곳과 거래를 했지만 천안함 사건 직후 하청계약을 끊었다"면서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인데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곳에 가공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개성공단외 지역의 대북사업은 전면 중단돼 있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올해초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전체 154개 기업중 78.6%는 5ㆍ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으며, 그 중 12.3%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재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 104곳이 총 403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북한 황금평과 나진특구에 대한 공동개발 등 활발한 북중경협으로 남북경협의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24조치 등 대북제재가 북한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에게 더 큰 손해를 준다"면서 "남한의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면서 북한의 중국 예속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