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美 본사도 조사할 수 있다"

위치정보 수집 논란 해소 차원...현지실사 가능성 언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글과 애플 본사를 방문할 뜻을 내비쳤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30일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스마트폰에서의 위치정보 활용과 사생활 보호'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다음 달께 미국 현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경찰이 이달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의 '조건부 현지조사' 발언은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할 경우 이들 회사의 본사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각각의 한국법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개인의 위치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나 권고지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위치정보 피해 예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전했다.

신정근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는 “스마트폰이 급증함에 따라 구글, 애플뿐만 아니라 여러 애플리케이션 제작자 등이 위치정보의 활용에 관여, 위치정보의 이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위치정보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검토는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