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모드' 與野, 친서민정책 주도권 잡기 한창

[아시아경제 김성곤·김달중 기자]4.2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의 정책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재보선 참패로 위기감을 느낀 한나라당이 각종 정책에서 친서민의 기치를 내걸고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친서민 정책의 원조는 야당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책기조 전환을 표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기존 정치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정책대결 주도권 잡기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것.

◆추가감세철회·반값등록금 등 與 혁신적 정책 내놓아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은 백가쟁명식의 쇄신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의 노선을 한 걸음 좌클릭해야 한다는 쇄신 소장파의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추가감세 철회론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이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 주장까지 터져나왔고 남북관계에서도 햇볕정책의 수용에 버금가는 전향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변화의 진원지는 내년 총선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총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국면에서 야권의 무상급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 것과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 변화다. 신·구주류 사이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노선변화를 놓고 격론이 치열하다. 수도권 초재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측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산토끼(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는 신주류의 급격한 쇄신담론이 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기(전통적 지지층)마저 잃을 수 있고 주요 정책에 대한 노선변화 역시 MB노믹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내부의 노선투쟁은 30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총의 핵심 주제는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것이지만 등록금부담 완화 등 친서민 정책기조 전환을 놓고도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 與 정책노선 변화에 민감..차별화에 주력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최근 정책노선 변화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이다. 이미 '3무(無)+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웠다가 정부·여당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센 공격을 받았고 당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등 최근 한나라당의 친서민 기조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을 '짝퉁 반값등록금'이라고 비판한 것도 당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세부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지원정책을 마련했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추락을 막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제안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선심성 예산 수정 및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입증가분 2조4000억원과 세제 잉여금 2조1000억원 등 총 6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5000억원 이외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 1조원도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36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5000억원), 초ㆍ충등 교원 확충(726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1조1000억원을 반영했고, 구제역 피해 지원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성곤·김달중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