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정치개혁없는 경제발전은 힘든것으로 통계상 입증됐다고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보도했다.

WSJ은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인 프랑스 앙세드의 파타스, 미호프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두 교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이 1만에서 1만 5000 달러되는 구간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의 장벽'으로 설정했다.

2009년 기준으로 볼때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터키등이 이 구간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선진국의 기준인 1인당 GDP 1만 5000 달러를 넘기는 쉽지 않다는게 두 교수의 분석이다.

낙후된 정치시스템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근거로 두 교수는 1970년대 구 소련의 예를 들었다.

당시 중앙집권 통제국가였던 소련은 평균 경제성장률에서 미국을 앞지르며 1인당 GDP가 1973년에 현재 화폐기준으로 무려 1만 2500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며 20년뒤인 1991년에는 소련연방해체로 이어졌다.

같은 이유로 두 교수는 석유자원으로 우뚝 일어선 중동 산유국의 이른바 '졸부국가' 들도 정치개혁이 없는 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00년대 소득 1만불의 함정에서 십여년이상 헤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례로 볼때 두 교수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파타스, 미호프 교수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통제경제방식으로 다른 개발도상국 성장률인 1.6% 의 6배가 넘는 연평균 10.5%라는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올렸다.

1인당 GDP도 같은기간 3배나 뛰면서 지난해 7518 달러를 기록했지만 질낮은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치고 나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MIT 대학에서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대런 애서모글루 경제학과 교수는 "15년내에 중국이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의 성장이 벽에 부딛힐수도 있다" 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