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 공공임대 3만 가구에 부당이득금 700억 물어줘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책정한 가격이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LH가 반환해야 할 돈이 600억~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은 공급공고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5년 3월 사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전환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된다. 추정 가구수는 3만여 가구다.

22일 LH 관계자는 "사업지구마다 개발방식이나 분양전환 시 땅값 적용기준이 달라 수 주간 정밀검토를 벌여야 정확한 해당 단지를 추려낼 수 있다"면서도 "어림잡아 3만 가구, 금액은 최소 600억~700억원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 통합 전 대한주택공사 시절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공급된 분양전환용 5ㆍ10년 공공임대는 총 5만603가구다. 1999년 5155가구가 공급됐고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147가구와 1719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2003년에는 8100가구, 2004년 1만547가구, 2005년 1만5906가구 등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공급물량은 해마다 늘었다. 당시 5년 공공임대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LH는 과거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자체개발 용지(99만㎡ 이하 사업부지)를 직접 개발할 경우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책정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80%로 정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국토부가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2005년 3월 이후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80%로 일괄 조정했다. 그래서 공급공고 기준으로 2005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임대가 문제가 된다.

건축비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하지만 실제건축비가 이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전환 가격 산정에 잡음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과거 원가이하로 싸게 분양한 사례나 분양전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의 처리 문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쨋건 LH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LH가 5년 공공임대이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촉발됐다.

결국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곳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원고 1명에 800여 만원씩 총 5억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분양가를 정하면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LH는 대법원 판결 직후 해당 사업지구별 세부검토에 착수했으며 법원에서 송달되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