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대대적 단속(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현재 접수된 100여건의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6개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갖춰 수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일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제보 등이 이어져,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번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제보에 따르면 특정 약국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도매상과 거래를 끊고, 리베이트 제공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트는 등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됐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수사반에 개별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국세청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검찰에 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도 이 날 발족했다.

수사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가 반장으로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중견제약사 D, K사와 외국계 제약사 L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한편 전례 없는 대대적 리베이트 단속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 등의 명분을 얻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있는지 아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거품이 있으니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갑작스레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