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댄 韓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짜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도 새판 짜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수출과 투자위주에서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유치하는 투자유치확대전략과 질적성장에 따른 소비시장 공략 등으로 중심축으로 바꿔야하며 이와 관련된 법,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에 연평균 7%로 낮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성장방식 전환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내비쳤다. 중국은 지난해 마련한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서 이미 중국 내부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기본 발전전략으로 세운 바 있다.

중국의 질적성장으로 걱정되는 부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중국수출과 중국발 물가 상승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실질 GDP가 1% 포인트 내려가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약 2%, 실질 GDP는 0.22~0.38% 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 물가가 1% 포인트 오르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한달 뒤 국내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1%포인트의 변화는 대중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1.4%, 장기적으로 2.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을 없애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환경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유의하고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성장의 질적인 면을 중시하겠다고 한 것은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으면서 내수를 증진시키겠다는 의미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며 우리의 수출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중국 의존가 높은 업종의 경우 위험 분산 차원에서 수출시장이나 수입 공급선의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경제동향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심층조사ㆍ연구를 강화해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로 문화, 비즈니스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산기지로서 접근하기보다 시장으로 접근하는 중국 진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성장방식이 투자·수출에서 소비주도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 선점 차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노 동국대 교수는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중국자본투자유치전략'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도 자본의 공급량이나 잠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자본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중국의 자본을 선별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중국 자본유치 전담 거버넌스정비 ▲U턴(중국기업의 국내복귀)과 J턴(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한국투자전환) 전략의 동시구사 ▲한국내 중국전용단지구축 ▲ 중국투자공사 한국법인 및 이와 유사한 중국투자 전담기관의 한국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