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자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대법관 인사청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도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는 27년간 서울고법 판사와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며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등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가 잦고, 재산신고시 부동산 거래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돼 부족하다고 평가되지만 대법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관예우 해소의 필요성 등 국민의 바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