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이집트사태' 일어날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집트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민주적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제사회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희망을 시작한 이번 이집트사태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자유를 희망한 만큼 민주적제도 안착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이집트사태가 북한에서도 가능한 것일까. 대북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탈북한 한 탈북자는 13일 북한의 군중시위가능성에 대해 "이집트는 청년단체, 무슬림형제단 등 반체제세력이 있지만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이 반체제 혐의자를 면밀히 색출하기 때문에 주도할 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외부언론매체도 이집트사건에 대해 보도는 했지만 반미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30년 장기독재와 그가 이번 반정부시위의 여파로 아들 가말에게 권력세습을 시도하다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신보는 지난 7일 '료원(요원)의 불길처럼'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근로 인민대중이야말로 역사의 주체이며 반미 자주화야말로 시대의 기본 흐름임을 또 다시 힘있게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집트사태를 보도한 것은 결론적으로 내부단속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이집트와 달리 반체제세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다. 주민통제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담당한다.

인민보안부의 옛명칭은 인민보안성(省)이었지만 지난해 명칭이 바뀌면서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했다.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 때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3대권력기관은 인민무력부(남한의 국방부),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와 함께 북한의 `3대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했다.

인민보안부는 겉으로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지만 내부로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해 재거하는 것이다.

인민보안부의 급부상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인민보안성을 공개 시찰했다. 지난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첫 공개시찰이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시점이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3대 세습이 시작된 시점에 사회통제까지 직접 챙겨야하는 김정일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주민들의 태도도 그만큼 달라진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선군정치를 강화하던 지난 1990년 중반에는 국가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무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이 체제안정을 위한 핵심이었다.

현재의 상황이 당시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82년 4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7기 제1차 회의에서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그 명칭도 국가정치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