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개혁의 달인' 16명 공무원에 시상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규제개혁의 달인으로 인정받은 공무원 16명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감사패와 격려금을 받았다. 정부가 민간에게 상을 주는 일은 빈번하지만 반대로 민간이 부처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흔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선 16명을 선정,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는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법령연구와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굵직한 규제대못들을 뽑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했다.

'규제개혁 달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기업현장애로를 해결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선 열의나 파급효과, 개선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최종욱 국토해양부 사무관, 이동원 소방방재청 소방경, 오수만 지식경제부 사무관 등 16명이 그 주인공들이다.

최종욱 사무관의 경우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돼 온 ‘연접개발제한규제’ 완화에 앞장섰으며, 오수만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동원 소방방재청 소방경은 주유소 내 드라이브인(Drive-In) 휴게음식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유소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고, 이한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했던 직장보육시설을 4층 이상에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했다.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다"면서 "최대한 기업인의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바라보니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한해 72개의 과제를 개선해 정부부처 가운데 기업현장애로를 가장 많이 해결했으며, 소방방재청은 각종 어려운 안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 건의과제 수용률이 92.9%로 청(廳) 단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