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도청사 신축 갈등 확산

수원시, 개발이익금 활용 협의 안돼…경실련, 정치적부담 해소 오해 소지 없도록 조속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청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경기도가 수원시, 입주예정자,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신청사 건립을 2013년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짓겠다고 발표한데 수원시가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이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계획안 =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이전이 보류돼 있는 도 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 이전과 관련, 1조원이 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2013년 착공해 2015년 말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도청사 이전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뒤 현재 최종 종합검토보고서를 마련했고, 도지사 결재를 앞두고 있다.

최종 종합검토보고서에는 도청사 이전 여부와 이전 확정시 청사 규모, 재원 확보 방안과 건립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당초보다 청사 규모를 축소해 신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201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13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도의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신청사 이전 사업비 5000여억원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도는 당초 2014년 말까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가용재원의 부족과 호화청사 논란, 행정안전부 권고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개발이익금 놓고 수원시와 갈등 = 수원시는 경기도의 도청사 이전건립용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도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계획은 공동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광역도정을 펴는 도청사가 신도시만의 기반시설도 아니고, 광교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쓸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이전비용 부담으로 떠넘겨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건립에 짓겠다는 도의 발상이 황당하다"면서 "광교 사업지구의 90％의 땅이 수원지역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광교와 수원의 부족한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광교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 경우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시행자와 협의도 남아 있다. 종합보고서 안 가운데 하나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조속 추진 촉구 =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 “김문수 경기지사는 공개사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경기도청사를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수경련은 이어 “호화청사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도청사 신축을 표류시킨 것에 대한 김 지사의 진솔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가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더라도 광교신도시 입주민과 도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경련은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2013년 착공계획은 불신만 가중시킬 것으로 착공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경련은 특히 “2013년 경기도청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은 김 지사가 대통령선거까지 경기도청사 신축을 유보해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아울러 대선출마를 위해 김 지사가 도지사를 사임할 경우, 도청사 이전문제를 다시 후임 도지사에게 미루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도청이전 지지부진 국민감사 청구 =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는 김지사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한편 주민소환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는 김 지사를 사기행위 및 직무태만으로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김 지사는 지난 11월 3일에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청사신축 보류 공문을 가지고 도청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또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김 지사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무능한 자는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없으며 도지사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며 김지사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청이전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지난 10월 29일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입주 예정자 5500여명의 서명서를 도에 전달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도청 앞에서 입주예정자 1000여명이 대규모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