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대부분 낯익은 처방이다. 안도감보다는 과연 물가가 잡힐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통구조 개선만 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약속이다. 그런데도 농산물 파동은 연례행사처럼 계속된다.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 게 유통구조 개선이지만 획기적인 대안은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4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했다. 해외보다 비싼 것은 원인을 찾아 값을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환경이 다른 국가의 시장가격과 비교한 것이 유의미한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다. 예컨대 국내산 쇠고기가격이 6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한우 값을 낮출 묘안이 있는가. 세계 최고 TV생산국인 한국의 TV값이 왜 외국보다 18%나 높은가. 유모차의 관세를 낮춘다고 고가정책을 쓰는 수입업체들이 값을 내리겠는가.
서민들의 높은 체감물가가 대책의 배경이다. 11월의 생활물가지수는 3.6%, 신선식품 물가는 37%가 올라 지표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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