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순금, 백금, 은 등 귀금속의 함량·중량 미달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귀금속의 정확한 함량과 중량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순금은 금 함량이 99.9%여야 하지만 감정 결과 94% 수준까지로 거래되기도 했으며 백금은 81% 수준의 제품도 있었다. 18k 제품을 14k로 함량을 속인 채 거래한 사례도 있고, 금 1돈 중량 3.75그램을 18.7%나 속인 3.05그램으로 거래된 경우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귀금속 시장의 침체요인과 국제 귀금속 거래에서의 국가적 신뢰 문제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불량제품(함량미달, 중량미달, 품질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표준안에는 ▲귀금속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귀금속의 순도 순금 999, 표시문자 24K 등)을 표기하고 ▲품질보증서에 내역·상품명·귀금속 품위·중량·상호·보증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수용하고 귀금속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 표시기준이 제정되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신뢰가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귀금속 시장이 국내외로 활성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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