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전병헌 "MB 감세정책, 수도권에 집중"..서울청 1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의 세입은 53조8619억원으로 2007년(59조6194억원)에 비해 10% 줄었고, 중부청도 2007년 23조6633억원에서 지난해 21조9496억원으로 7% 가량이 세입이 감소했다.

국세청 전체 세입은 2007년 153조628억원에서 2009년 154조3305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런 현상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등 감세 기조가 중소기업이나 서민 보다는 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