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단기적 수혜' 예상되지만..<대우證>

과다한 부채에 따른 구조적 시장 침체 등 장기적 우려감은 여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난 주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힘입어 건설주들이 거래량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단기적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련 부채의 과다 누적분 등 구조적인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30일 대우증권은 시장 예상치를 초월한 정부 정책으로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업종 톱픽으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을 제시했다.

송흥익·노기영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폭을 10%포인트 내외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DTI 규제를 폐지했다"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광범위한 혜택 범위도 건설주들에게 호재다. 송 애널리스트는 "현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DTI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최상위층을 제외한 서민, 중산층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인 점을 감안할 때 건설주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내 부동산의 역사적 불패론과 금융완화 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정부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가 오는 2012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등이 순환적 재고조정 논리의 핵심 근거로 언급됐다.

다만 장기적인 구조적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됐다. 송 애널리스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신용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30~55세 인구 비중이 2012년을 고점으로 하락, 부동산 실수요는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총 부채 비중이 55% 이상으로 증가해 부채 증가를 통한 가격 상승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 요소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부채 수준이 구조적인 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계 주택 담보대출은 총 337조원, 민간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82조원, LH공사 부채총계 125조원, 차입금 90조원, 지방 자치단체 부채총계 100조원 등 부동산 관련 부채는 총 644조원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전날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결정한 바 있으며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도 공정률 50%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했다. 미분양 리츠 ·펀드 매입대상을 올해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도 함께 포함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