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부터 시민배심원제 도입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의 배심원단 Pool제로 운영... 조례제정 등 제도 정착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주요 쟁점사항이나 정책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휴먼시티 구현을 위해 시정 주요 쟁점사항이나 주요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민배심원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도도입을 위해 시는 오는 9월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시민법정 등 조직 구성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주요 사안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견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시정의 객관성이 유지되고 갈등상황도 사전에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배심원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을 막고 제도 도입 후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일반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을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일반인 등 100여명 정도로 구성해 풀(Pool)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배심원의 배심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수용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갈등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 시민배심원제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객관적인 의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쌍방향적 소통행정이 가능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