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행안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 협약 체결

범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대응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건대응 체계를 구성해 범정부적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을 위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한 교육, 홍보,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민간 순회 및 전문 교육 협력 실시, 공동 이용 가능 교육 콘텐츠 등의 개발·공유 적극 협조하고 홍보 부문에서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등 협력 추진한다. 아이핀(I-PIN) 보급 활성화와 공동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경찰청도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한다. 지금까지 경찰청은 비공식·비정기적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지만 향후 상시 책임연락관을 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침해사건에 공동대응한다.

개인정보 침해원인 등을 고려한 사건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관간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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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