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는 성장기회 선점해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는 성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편해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DI는 8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라 증대한 불확실성에의 대응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사회안전망은 빈곤층 구제 등 복지 측면에 국한된 기능만을 담당했으며, 경제위기 등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퇴출인력들에 대한 안전망 제공 기능은 매우 취약해 적절한 위기흡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노동 및 교육 등 저생산성부문들의 성장이 지체돼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매우 높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급등이 경제의 전체적인 충격으로 파급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흡수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안정적 공급체계의 정립도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국 등 신흥국들의 위상이 글로벌 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들과 한국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KDI 측의 설명이다. 상품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등 신흥국들은 핵심부품, 기술 및 기업지원서비스 등 생산과정에서는 보완적 협력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KDI는 우리나라가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기술에서는 세계 정상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향상은 중요한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구조가 혁신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체계는 창의적 인력공급에 부적합한 상태며, 정책적 논의가 대학입시 및 사교육 해소에만 머물러 정작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개혁 논의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요소투입형 구조에서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구조로, 수출주도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발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고용에 기반한 복지체제 구축 ▲지식기반과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경제 구현 ▲창조적 경제를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혁신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개방적 구조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KDI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 및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에 적합한 우리 경제구조의 모색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KDI 연구진 15명, 외부전문가 28명 등 총 43명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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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