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환시장의 변동폭을 줄이고 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화유동성 규제 종합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대책 발표시기는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외화유동성 규제 종합대책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뼈대로 기업의 실물거래 대비 125% 이상 선물환 거래를 억제하고 있는 현행 규제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에 대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국내 은행은 50%, 외은 지점은 250%의 포지션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즉 필요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막아 단기차입 과다에 따른 환율급변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차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외환보유액도 더 쌓아야 하는 등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의 일부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행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은 90% 이상인데 이를 10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신설된 기준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의 선물환 한도가 125%로 돼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도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대책의 발표시점은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발표 후에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시장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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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