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투자상품 분류... 정책 '엇박자'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 김진우 기자]은행들이 취급하는 금 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허용으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은행들이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금 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을 비롯 상품 거래소를 추진 중인 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골드뱅킹과 국채연계 통화스왑 등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로서 허용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관련 구체적 사항을 조율해 갈 예정이다.

◇은행권, 금 시장 위축=은행들은 금 상품이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면 양성화 하던 금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사항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금 상품 판매 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 과 같은 일반 파생상품 판매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들은 파생결합 상품 판매를 위해 장외 파생 매매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직원들도 판매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 상품은 다른 파생상품과 달리 복잡한 구조가 아닐 뿐더러 한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필요하다면 절차거쳐야=이에대해 금융위는 필요하다면 은행들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모든 파생결합증권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며 "금 상품의 경우 저리스크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채권같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금 상품은 환율과 금 값 변동에 따라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에게 고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금 시장 양성화 정책 엇박자= 업계에서는 금 시장 양성화를 두고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금 거래소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 한편으로는 금 시장 양성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 시장 위축 방침이 정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금 거래소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 상품 판매 억제정책이 시행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재정부는 현재 금 거래소를 독립적으로 만들거나 기존 한국거래소에 금 시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중이다.

재정부는 회원이나 검증된 업체들이 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회원제도로 운영할 예정.

재정부 측은 "현재 TFT를 통해 안건을 구체화시키고 세부사항 조정을 통해 협의가 된 다음 6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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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