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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 재개발 공사장 폐석면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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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장 200여 곳, 폐석면 처리 대책 없이 공사 강행...시는 "뚜렷한 대책 없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재개발 공사장이 곳곳에 산재한 인천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도화동 옛 인천대 학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시재개발 및 석면 피해 관련 토론회에서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시가 완벽한 석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0여곳의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미경 삶의 자리 도화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도화지구 뿐만 아니라 동인천역 주변, 산곡동 등 인천지역 곳곳에서 석면이 유출됐으나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작업을 강행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불연성 등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 80년도부터 정부가 사용을 권장한 섬유성 광물질로 건축분야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널리 사용됐다.
건축용 재료의 석면 함유량은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경우 7~13%, 칸막이로 많이 사용되는 밤라이트는 6~10%, 천장재로 사용되는 아스텍스는 4~6%, 바닥재로 사용되는 아스타일은 7~10%가 함유됐다.

석면 피해는 국내 2000~2008년 산재 사망환자의 67.4%가 석면 환자였을 정도로 폭넓게 퍼져 있고 피해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석면에 노출되면 10~30년간 몸속에 잠복해 폐암ㆍ악성중피종ㆍ석면폐 등을 발병시키고 평균 1~2년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최예용 위원장은 "석면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암 등에 걸릴 수 있다"며 "대규모 석면철거가 진행될 경우 진행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석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위원장은 재개발ㆍ뉴타운 석면문제 해결 방안으로 ▲환경문제로 석면문제 취급 ▲건축물 철거와 분리발주제도 도입 ▲석면전문감리제도 도입 ▲불법적발시 발주자ㆍ시공사까지 처벌 ▲지역주민 등 석면노출확인시 암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홍 교수는 "옛 인천대 건물의 폭파 해체는 석면과 분진 등을 분출시키기 때문에 철거작업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인천대는 건물 표면의 석면을 제거했을 뿐 내부 단열재를 포함한 석면 등은 그대로 남겨둬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석면의 철저한 제거와 주민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석면피해관리 조례 제정 ▲석면종합관리센터 운영 ▲석면감리단 운영 ▲석면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석면지도 작성 및 공개 ▲석면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미경 위원장은 "석면 유출지역인 인천대에 경인지방노동청이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보상협의를 위해 학교내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주변 초등학교 등 13개교 학생들이 위험지역을 경유해 통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개발 지역 등을 일일이 방문해 석면 유출 등을 조사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유출 사례 등을 신고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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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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