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천안함 특위·SSM법 이견에 4월국회 막판 파행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천안함진상조사특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으로 18대 국회 상반기를 마무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막판 극적 타협은 없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핵심 쟁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으로 구성된 SSM법과 천안함특위 구성 문제였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상생법안은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각각 지난 23일 지경위를 통과했다.

SSM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을 앞두고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고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약속한 유통업 개방 방침에 어긋난다며 통상교섭본부가 반대하자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2개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천안함특위 구성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3일 위원 명단 제출 및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특위위원장 인선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이 가열됐다.

여야는 본회의 파행 이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방전에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G20 경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열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전부 그냥 가버렸다"며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약속도 안 지켰다"고 비난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긴급 의총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당의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특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본회의 파행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이날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여야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SSM 법 처리 외에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4대강 사업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 방침에 한나라당은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원포인트 국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도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앞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와 통행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 기간을 오는 10월1일에서 11월15일까지로 한 달 정도 단축해 처리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