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재개발 용적률 확 늘려 세입자 임대로 공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증가분의 일부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이 올 6월께 마련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 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올해 안에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2010 주택종합계획'을 18일 발표하며 '전세시장 안정화'를 올해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세민들이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판교 5000가구 등을 포함,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 약 8000가구가 공급한 상태며 국토부는 수요가 넘칠 경우 공공임대의 50%를 넘는 수준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되 증가분의 일부는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조합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이 이를 인수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올해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한다.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도 연내 도입한다.

현재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도는 분납형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전세 거주민의 수를 줄인다.

주택기금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합해 전세자금 지원여력을 확대한다. 전세자금 지원액은 올해 약 5조7000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주민 증가로 수도권 전세수요가 급증했다"며 "올해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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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