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기본 세우겠다"..교육개혁 진두지휘(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는 물론 학부모, 일선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교육과 과학"이라며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2010년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 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 등에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학부모, 학생,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며 "총리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나가겠다"면서 "동시에 일선에서 선의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살리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와 교장이 소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과거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개혁이 되겠느냐"며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좋은 인재 키워내기에 달려 있다"며 "대학 가서 전문교육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장인이 돼 성공할 재능을 찾아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마이스터고교이고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상반기에 교육 민생 및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 및 미래준비 과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산하에 교육개혁핵심과제현장점검TF와 홍보TF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교육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교사ㆍ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기회를 마련한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장관이 주관하는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별 성과를 점검ㆍ지원하고 종합적 홍보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직접 점검ㆍ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 27명의 교육 관련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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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