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기본 세우겠다"..교육개혁 진두지휘

"학교장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책무성 가져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는 물론 학부모, 일선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교육현장에 대해 실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다"며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는 이명박정부 출범 3차년도로서 지난 2년간을 냉정히 성찰하고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비리와 관련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올해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신적인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뒤처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장에게는 학교 교육과 경영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이 흉포화·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책임지도, 사후교정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EBS의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명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상반기에 교육 민생 및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 및 미래준비 과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산하에 교육개혁핵심과제현장점검TF와 홍보TF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교육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교사·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기회를 마련한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장관이 주관하는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별 성과를 점검·지원하고 종합적 홍보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직접 점검·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 27명의 교육 관련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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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