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40년 국가채무 GDP대비 92%로 뛸수도" <삼성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재정 적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국가채무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부실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등 재정여건 변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나 성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위기로 국채 발행 물량 만기가 내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집중돼있어 만기가 집중됨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상환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대책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국채의 발행을 늘려 국채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유럽의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정부가 가진 대외채무가 GDP의 89.6%에 달하고 경상 및 재정 수지 적자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파장도 심상치 않게 관측되고 있다. 삼성연구소는 그리스를 비롯한 PIGS국가들의 위험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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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