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방안-일문일답]"대기 총량 규제 잘 되면 농도 규제 완화해도 돼"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방안'에서 대기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의 배출허용 규제를 완화키로 한데 대해 "총량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면 농도 규제는 완화해도 된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구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운영 방향은.

▲가장 큰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사전 검토 역할을 강화하겠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갈등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노력할 것이다.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고민 사항도 적극 발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입장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발주자와 하청업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동제는 도입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본다.

-매장문화재 조사공영제가 도입되면 신속한 문화재 발굴이 가능할까.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는 발굴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것이다. 국가가 공공발굴단을 설립해 시행하면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다. 또 사전에 조사·발굴 비용을 확정해 계약을 하면 협의절차나 발굴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의 배출허용 규제를 완화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다. 총량 규제가 제대로 되면 농도 규제는 완화해도 된다. 일선 현장에서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관련 지침이 없어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는 배출규제와 대기총량관리 규제를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총량관리 적용 사업장은 배출농도 규제를 완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가 준비 중이며 하반기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선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TV홈쇼핑 채널을 허가할 때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53%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경제에 부합하는가 하는 지적이 있고, 또 편성비율 확대를 채널 재인가 조건으로 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는 게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이다. 다만, 전용 홈쇼핑 신설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땐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 제고, 황금시간대 의무배정 확대 등 기존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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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