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기밀 1건당 10억 피해

김대섭 기자

입력 2010.01.10 14:15

";$size="544,305,0";$no="201001101404502289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 실태' 조사결과, 산업기밀 유출 1건강 평균 피해금액은 10억2000만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대비 9.0%에 달했다. 또 지난 3년간 기밀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4.7%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같은 조사에서 유출피해 기업 비율이 15.3%, 피해금액이 건당 9억1000만원(연평균 매출액 대비 7.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는 약 4조2156억원,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16.2%가 산업기밀의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일반 중소기업의 1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size="539,206,0";$no="201001101404502289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업종별로는 '기계소재'(16.0%)가 기밀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기전자'(15.2%), '화학섬유'(14.3%), '기타'(14.0%), 정보통신(12.2%) 등의 순이었다.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7.0%로 가장 많았다. '협력업체 직원'(20.4%), '현직사원'(19.0%), '경쟁업체 직원'(12.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에 따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 중 2008년 한해 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안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전체의 59.4%로 전년대비 4.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비용 투자기업 1개사당 평균 보안투자비용은 1951만원으로 전년도의 2079만원에 비해 6.2%(128만원) 감소했다. 또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안비용 비율도 0.12%로 전년대비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ize="495,220,0";$no="201001101404502289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중소기업들은 보안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6.3%)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핵심인력 유출 위험성'(24.0%),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7.6%), '보안업무 관련 지식 부족'(16.5%)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