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학자금 상환제 연기 책임론 공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여야가 7일 학자금 상환제 시행 연기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 첫 시행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1월23일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발의했지만,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올해 1학기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안이 부실한데다 법안이 늦게 제출돼 심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여당이 한 달 전에 법안을 제출했다"며 "교과부가 늑장을 부리고도 짝퉁제도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려고 노력한 (교과위)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걸 위원장의 독단으로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인 권영진 의원도 "민주당은 등록금 억제 방안 등을 요구하면 (법안 처리에) 합의해 주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올해 1학기 도입을 원한다면 다음 주라도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1월27∼28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2월1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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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