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2차 경기부양..무게중심 '실물'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공수민 기자] 미국과 일본이 나란히 2차 경기부양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권 구제에 주력한 반면 무게 중심을 실물 경제로 옮기는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부시 행정부의 7000억 달러 규모 금융권 구제책이 월스트리트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기부양책은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월가의 회복세가 완연한데 반해 '메인스트리트'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실물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의 골자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궁극적으로 침체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나드는 상태로, 이는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부진, 부실채무 증가 등의 연쇄적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내년 4분기에도 미국의 실업률이 9.3~9.7%로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조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전체 신규 일자리의 65%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 년 동안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중소기업청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으로 개조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홈디포, 로우스 코스 등과 같은 주택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 및 건설 관련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노후 수송 및 통신망을 현대식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날 백악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도로와 교량, 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략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차 경기부양책을 위한 구체적 자금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자본조달에 신중해야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되도록 2차 경기부양책이 재정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사상최대 1조4000억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7000억 달러 규모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시행 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억 달러를 끌어다 쓰는 방안이 거론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TARP자금을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 등에 사용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나머지 자금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ARP 자금이 남은 것은 은행들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착실히 구제금융을 되갚았기 때문. 여태까지 은행들은 총 710억 달러를 상환했는데,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곧 예정된 구제금융 상환에 나설 경우 이 금액은 1160억 달러로 불어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지난 주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내년 연말까지 은행들로부터 1750억 달러의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 하토야마 정부 역시 이날 7조2000억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하토야마 정부가 출범 한 후 첫 경기부양책으로, 주요 골자는 미국의 부양책과 대동소이하다.

일본 정부는 지방 경제 지원에 3조5000억 엔을 투입하는 한편 고용시장 회복에 6000억 엔, 친환경사업 추진에 8000억 엔씩을 쏟아 붓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지난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엔화 강세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큰 기대와 함께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하토야마 정부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한 상태.

후지쓰리서치연구소의 마틴 슐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현 정부는 당장 이 같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