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범부처 총력 지원...UAE T50 실패 다시 없다"

[공기업]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국장, 방산 수출파이낸싱 개발, 민군겸용사업 문호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 2월 UAE는 훈련기 획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이탈리아의 에어마끼社를 선정했다. KAI를 비롯해 관계부처 등이 수년에 걸쳐 추진한 T50 고등훈련기의 첫 수출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정재훈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국장은 "그간 관련 기관들이 그토록 공을 들였음에도 수주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체계적인 수출지원 체계 및 전략 미흡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방산물자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직접 절충교역(국방분야)뿐 아니라 간접절충교역(일반산업분야)을 요구하고 있다. 간접절충교역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상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지경부, 국방부, 방사청 등 범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조직으로 민수분야 절충교역, 정부간 거래, 패키지딜 협상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획총괄, 방산교역, 정보분석, GtoG(정부간거래) 등 4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들은 거래 상대국의 정보수집과 조언을 해주고 있다. 프로젝트로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별도 운영 중이다.

정 국장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개도국은 간접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자국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특히 방산물자를 플랜트ㆍ원전 등과 패키지화해 거래하는 패키지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국가가 방산물자 수입금을 자국의 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권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안하는 것이다.

정 국장은 "방산물자 도입시 단기적 대금지급을 요하나, 플랜트ㆍ원전은 수익형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금융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물자를 개발시점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 자주 국방을 넘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출주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고위급 세일즈단을 파견하고 장기 수출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민군 양부문에 필요한 기술을 정부 지원으로 개발하는 민군겸용기술사업도 지경부와 방사청 주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함됐으며 교과부 등 다른 부처의 참여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