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매출 20% 증가.. 순이익은 53% 감소

장용석 기자

입력 2009.11.03 10:00

수정 2009.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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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총 매출액은 154조원으로 전년대비 25조3000억원(19.7%) 늘어난 반면, 순이익은 3조2000억원(53.3%) 감소한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관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379조8000억원과 213조원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14.4%와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감사원 결산검사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순이익 급감.. "한전 적자 때문"=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매출은 95조1949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4578억원(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도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8조2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주택용 전기 판매 증가로 2조5000억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상업지구와 준공 완료에 따른 토지 매출 증가로 3조2000억원 상당의 매출이 각각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공기업들의 순이익은 2007년의 5조1815억원에서 3310억원으로 93.6% 급감했는데, 김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매출 비중이 큰 전력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요금인상 지연 등으로 3조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공사의 경우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전력구입비 증가(6조4000억원), 자회사 손실에 대한 지분법이익 감소(8000억원) 등으로 2007년 1조6000억원 흑자에서 2008년 3조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공기업들 가운데 토지공사와 철도공사 등은 전년에 비해 순이익이 오히려 늘었다”면서 “전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순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2% 늘어난 규모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2007년의 9692억원에서 20.1% 증가한 1조1642억원이었고, 철도공사는 같은 기간 순이익이 1333억원에서 514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또 77개 준정부기관의 매출은 전년대비 7조8418억원(15.4%) 늘어난 58조8176억원을 기록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율 인상(6.4%)과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과세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 수익이 3조7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입되는 수입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들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순이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이익이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조7575억원(226.5%) 증가한 2조533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매출 합계는 154조125억원, 순이익 합계는 2조864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채 증가율 25.6%>자산 증가율 14.4%.. '재정 부담 없을까?'=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산 총계는 379조7764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8807억원(14.4%) 늘었다.

이 가운데 유형자산이 145조2000억원, 무형자산이 47조4000억원 정도로, 유.무형자산이 전체의 50.7%를 차지해 민간기업의 평균 34.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사회기반시설과 그 관리권을 갖는 공공기관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총부채는 총 212조9515억원으로 같은 기간 43조4006억원(25.5%)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선 주택공사(12조원), 가스공사(9조1000억원), 토지공사(6조9000억원) 등이, 준정부기관 중에선 철도시설공단(1조9000억원), 주택금융공사(1조3000억원) 등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공기업은 133.4%로 전년보다 26.2% 올랐고, 준정부기관은 105.3%로 같은 기간 11.3% 증가해, 이들 전체 기관의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은 127.7%로 집계됐다.

김 국장은 “공공기관들의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고 있는 건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재원조달을 채권발행 등 때문”이라면서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긴 하지만, 증가 규모를 보면 부채보다 자산이 커서 향후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하현수 재정부 출자관리과장도 “민간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29.8% 정도 수준”이라면서 “공기업은 민간보다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준정부기관은 그보다 낮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민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 자본은 166조8249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4700억원(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