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학교 안전사고 3년간 28%증가

이상민 의원 "학생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학교내 안전사고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 및 원인분석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6~2008년) 초·중·고교 내에서 총 12만765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만7992건, 2007년 4만1114건, 2008년 4만8551건으로 지난 3년간 27.8% 증가했다. 특히 2007년에는 10.8% 증가, 2008년에는 18.1% 증가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37.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30.5%, 고등학교는 25.0% 순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학생부주의가 82%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등 기타(17.7%), 시설하자(0.2%), 교사과실(0.05%) 순이었다.

학생부주의도 2007년 76.7%, 2007년 78.9%, 2008년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정 안전해야 할 학교가 안전사고의 무풍지대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안전의식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의 부주의가 안전사고의 대다수이기는 하겠지만 사고시 무조건 학생들 부주의로 통계치를 잡는 관행도 문제"라며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남 등에서 사고원인의 거의 100%가 학생부주의로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