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북선박 놓고 여야의원 한목소리 질타

김영우의원 “간첩 탑승했다면 국민 안심할 수 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소속 여야위원들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탈북자 11명을 태운 북한선박이 아무런 제지없이 동해 앞바다까지 항해한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해안 경계망의 허술함은 물론 황강댐 방류사태와 같이 경계 공조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은 “육군이 지난 1일 15시 22분에 레이더망으로 미식별 선박을 포착하고도 해경에게 단순히 현장선외기 현황만 문의했다”며 “17시 50분쯤에야 해경에 해당선박의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우의원은 “미확인 선박에 탈북자가 탑승해서 문제가 커지지 않았지만 간첩이 탑승했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장지휘관들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민주당 서종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평시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지휘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방부와 합참은 기본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태영 장관은 “군이 소유한 레이더장비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소형선박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