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무단점용만 187만평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187만평, 국방부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는 최소한 75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무담점용당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강제수용을 주장하는 한편,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 지상권을 설정한 면정은 419만평, 402억에 이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